[여의도1번지] 해병 특검법 후폭풍…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네탓 공방'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등 5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지원법 외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 건데요?
전체 거부권 행사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법안은 자동 폐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4개 쟁점 법안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입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 예상 못한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 찬성파 5명이 다른 선택을 했다,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당장 내일 열리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에서는 여권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 되기 때문에 범야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어제 재표결 결과 이후 범야권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22대에서는 의원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안심하긴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이 전 장관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현재 당협위원회 체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이라는 당 운영 구상과 관련한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전당대회 출마 준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 총선백서특위가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을 비공개로 면담했습니다. 앞서 장 대변인은 특위가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특위가 예정대로 한 전 위원장 면담을 추진할까요?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여야의 정쟁 속에 법안 1만 6천여 건이 폐기를 앞두고 있고, 17년 만의 연금개혁도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21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전망과 함께 22대에 거는 기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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